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이 공개될까? 이행명령 뒤 따지는 기준

양육비가 미지급됐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채무자 명단에 곧바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하며, 그중 정해진 기준에 해당해야 심의 대상이 됩니다.

‘미지급’과 ‘공개’ 사이에 있는 기준

성평등가족부 안내는 두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기준에 해당하는 것과 실제 명단에 이름이 공개되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명단 게시를 확정하는 단계는 기준 확인 뒤에 따로 있습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못 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공개된다고 이해하거나, 기준에 해당하면 반드시 공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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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는 정보와 기간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와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게시됩니다. 안내된 공개 기간은 3년입니다.

명단을 확인할 때는 미지급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이행명령 결정이 있었는지, 그 뒤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심의·의결을 거쳤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공개 여부를 자동으로 확정하는 공식이 아니라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피는 조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 3천만원과 3기 이상 불이행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안내된 기준은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 또는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만 두 기준을 따지기 전에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에 공개됩니까?

바로 공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며, 공개가 이뤄지면 안내된 정보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됩니다.

참고 자료

•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