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조항의 ‘추행’, 헌재가 명확하다고 본 까닭
2021년 헌법재판소는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추행’을 강제추행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조항의 목적과 개념을 함께 보면 처벌 대상 행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3월 25일 선고한 2019헌바413 결정에서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추행’을 강제추행죄의 ‘추행’과 같은 의미로 보았습니다. 이 결정이 다룬 조항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명확하다’는 판단의 뜻
명확성원칙은 처벌 규정이 모든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 목록으로 열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소 해석이 필요한 표현이라도 통상적인 상식과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금지된 행위와 처벌을 알아볼 수 있다면,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헌재는 ‘추행’의 의미만 따로 떼어 보지 않았습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려는 조항의 목적과 추행의 개념을 함께 고려하면, 일반인이 처벌 대상 행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표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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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판단은 심판 대상이 된 구 조항의 표현이 명확한지를 다룬 것입니다.
‘추행’의 정의만으로 개별 접촉이 곧바로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헌재 결정문은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해당 여부가 법률 해석과 적용의 문제라고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헌재는 ‘추행’을 어떤 의미로 설명했나요?
강제추행죄에서 쓰이는 것과 같은 의미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추행’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아닙니다. 헌재는 조항의 목적과 추행 개념을 함께 보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처벌 대상 행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아, 명확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