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배상명령,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판단하는 절차일까

형사상 배상명령은 의료과실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절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확인되는 안내는 폭행·상해 사건 유형의 형사공판에 관한 것으로, 제1심 또는 제2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배상명령이 다루는 범위

배상 대상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입니다. 따라서 ‘배상’이라는 말이 같더라도 형사재판에서 명할 수 있는 피해배상과 의료사고의 민사상 책임 판단은 같은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안내는 배상명령의 절차와 대상을 설명하지만,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또는 그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배상명령에 관한 설명만으로 의료사고의 민사상 책임이나 손해액을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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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있으면 자동으로 배상명령이 내려지나요?

아닙니다. 안내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법원이 형사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판결과 함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명령이 자동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상명령 안내로 의료과실의 책임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안내는 폭행·상해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다루는 배상 범위를 설명하며, 의료과실에 따른 민사상 책임의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두 문제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상명령은 어떤 손해를 대상으로 하나요?

폭행·상해 사건의 형사공판에서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형사상 배상명령 청구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