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무엇을 가리키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사람으로 구분해 정의합니다.
이 법에서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행위의 범위는 다른 법률 조항을 통해 정해집니다. 제2조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두 사람의 명칭을 구분할 때는 각 정의의 기준을 따로 봐야 합니다.
두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각각 다른 조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라 하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 합니다.
세 표현은 같은 뜻을 되풀이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는 법이 가리키는 행위의 범위이고, 나머지 둘은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용어를 읽을 때는 행위와 사람을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제2조의 정의를 읽는 기준
이 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죄목을 나열해 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참조합니다. 그러므로 일상 대화에서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상황이 이 조항의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표현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범위를 확인하려면 제2조가 지목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살펴야 합니다.
그 범위가 정해진 뒤에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의 기준도 구분됩니다. ‘성폭력행위자’의 정의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했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성폭력피해자’의 정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쪽은 행위자에 관한 표현이고 다른 쪽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 관한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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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일상적으로 쓰는 말과 언제나 같은 뜻인가요?
이 법에서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쓰인 표현만으로 법률상 정의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기준이, ‘성폭력피해자’라는 말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제2조는 행위와 사람, 그리고 사람의 지위를 각각 구분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