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버치레터의 저작권과 법률 상담 길잡이

저작권의 기본 용어와 변호사 상담 전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다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이 법에서 성폭력으로 분류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람에 관한 두 정의는 기준이 다릅니다. 해당 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폭력행위자’에 해당하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됩니다.

세 용어는 하나의 대상을 달리 부르는 표현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가리킵니다.

행위와 사람을 나눠 읽기

첫 번째 용어는 어떤 행위를 법률상 성폭력으로 보는지에 관한 정의입니다. 일상에서 쓰는 ‘성폭력’의 넓고 좁은 느낌만으로 이 법의 범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 제2조가 지정한 다른 법률의 조항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두 표현은 사람을 가리키지만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행위자라는 말은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를, 피해자라는 말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정의에는 ‘직접’이라는 요건이 들어가며, 세 단어를 서로 바꾸어 쓰면 법률상 구분이 흐려집니다.

용어의 뜻을 확인할 때는 먼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각 정의를 읽고, 성폭력의 범위를 정하는 참조 조항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이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성폭력행위자를 뜻하나요?

아닙니다. 이 법에서 성폭력은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하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직접 피해’라는 기준을 포함하는 사람의 정의이며, 성폭력이라는 행위 자체와는 구별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