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이 행정의 기준과 국민 권익 보호를 함께 다루는 이유

행정기본법 제1조가 설명하는 목적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행정 운영의 기준과 국민 보호를 서로 별개의 목표로 제시하기보다, 하나의 목적 안에서 이어 설명하는 조항입니다.

네 가지 표현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조문에는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 표현들은 법이 행정의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취지를 설명하며, 그 방향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권익 보호만 따로 떼어 읽거나, 효율성만을 법의 목적 전체로 이해하면 조문의 연결을 놓치게 됩니다.

이 목적 조항은 행정의 원칙을 마련하는 이유를 제시하지만, 특정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그 자체로 판정하는 결론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에는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법령과 사실관계가 관련되므로, 제1조의 목적 문구만으로 구체적인 위법 여부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의 목적 조항과 구체적 사안의 판단을 구분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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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가 말하는 행정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제1조는 이를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 안에 담고 있습니다.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조는 법의 목적과 행정 운영의 방향을 밝히는 조항입니다.

특정 처분의 적법성은 그 조항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