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와 저작권 침해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부정경쟁방지법의 해당 문구는 타인의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나 영업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해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열거합니다. 또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와 별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것을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두 법률의 문제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령 문구에서 말하는 표지와 혼동 등의 요건을 저작권 침해의 요건이라고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저작권법과의 관계에서 볼 점

해당 법령의 제15조는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 등 열거된 법률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이는 법률 사이의 관계에 관한 조항이지, 특정 사안이 저작권 침해인지 또는 부정경쟁행위인지 곧바로 판단해 주는 문장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담 전에는 문제 삼는 행위가 표지의 사용이나 혼동 등에 관한 것인지, 저작권법상 별도 쟁점인지 질문을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자료만으로 개별 사안의 법적 결론이나 현행 조항의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타인의 표지를 사용하면 언제나 부정경쟁행위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용된 조항은 표지의 동일·유사성에 더해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등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15조가 저작권 침해 여부도 판단해 주나요?

아닙니다.

제15조는 열거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그 법을 따르도록 하는 관계 규정입니다. 개별 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이 문구만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