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은 어떤 빚을 포함하고, 담보권·공익채권과는 어떻게 다를까?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중심으로 합니다.

다만 발생 시점만으로 범위를 가르면 안 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절차 개시 후의 이자, 개시 후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위약금, 절차참가 비용도 회생채권에 포함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회생절차 뒤에 생긴 금액이면 회생채권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위 항목은 개시 후에 발생하더라도 회생채권 범위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빚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구권을 같은 유형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담보와 절차상 성격을 구별합니다

회생담보권은 채무자 재산에 설정된 담보로 뒷받침되는 권리입니다.

담보가 있는 채권 전부가 언제나 회생담보권인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담보로 확보된 범위는 회생담보권으로, 담보 목적물 가액을 넘는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절차에 참가한다고 설명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수행에 든 비용이나 절차 개시 후 사업경영에서 생긴 채권 등, 절차상 성격을 기준으로 따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세 유형은 이름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 원인, 담보가 설정된 범위, 절차와 관련된 성격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절차 개시 후 생긴 금액은 모두 회생채권에서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시 후 이자와 개시 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위약금, 절차참가 비용은 회생채권에 포함된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채권 전체가 회생담보권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보로 확보되는 범위와 담보 목적물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구분하며, 원문은 초과 부분을 회생채권으로 절차에 참가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