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사에서 목격학생 확인서와 함께 살펴보는 자료
학교폭력 사안조사에서는 목격학생 확인서 외에도 설문, 전자 기록, 사진·영상·음성 자료와 진단서 등을 살펴볼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보고서의 전달 흐름도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에서는 피해·가해학생 확인서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목격학생 확인서도 사실 확인 자료로 다룹니다. 여기에 관련 학생과 학급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전자 기록과 각종 자료, 폭력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의사 소견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종류를 구분하면 확인서와 설문은 학생이나 학급을 대상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항목이고, 전자 기록과 사진·영상·음성은 관련 내용을 담은 증거 자료입니다.
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화면 캡처와 문자 메시지, 관련 사진·동영상·음성 자료가 원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목격학생 확인서만 제출되면 조사가 끝난다’거나 ‘모든 사건에서 모든 자료를 반드시 모은다’고 이해할 근거는 없습니다. 원문은 조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안내할 뿐, 각 사안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는지 또는 개별 자료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까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학폭전문변호사
사안조사 결과로 작성한 보고서는 전담기구와 제로센터에 보고합니다. 자료의 수집 항목과 보고 절차는 「2026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바탕으로 설명되어 있으며, 생활법령정보는 해당 내용을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목격학생 확인서도 조사 자료에 포함되나요?
네. 피해·가해학생 확인서와 함께 목격학생 확인서도 사안조사 방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조사 자료에는 온라인 기록과 진단서도 들어가나요?
네. 이메일·채팅·게시판·SNS 화면, 문자, 사진·동영상·음성 자료와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의사 소견서 등이 원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