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는 누가 어느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무엇을 판단하나요?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조치에 대해 법원이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는 재판입니다. 피의자와 법에 정해진 관계인 등이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해당 조치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살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청구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할 수 있으며, 청구할 곳은 관할법원입니다.
여기서 ‘적부’는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따져 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적부심사를 단순히 석방을 요구하는 신청으로만 이해하면 심사의 대상이 빠집니다.
법원은 석방 여부를 정하기 위해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함께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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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와 법에 열거된 관계인 및 고용주입니다.
가족이나 동거인도 청구권자에 포함되지만, 누구나 대신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열거된 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신청 대상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구속 조치를 법원이 살펴 석방할지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석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자료는 심사의 기준과 청구권자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의 가족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법에 열거된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변호인, 법정대리인, 고용주도 청구권자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적부심사에서 무엇을 판단하나요?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이 적법했는지와 그 조치가 필요한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