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임시조치, 법원 청구와 피해아동 측의 요청은 별개다

아동학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입니다.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검사는 직권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이 신청한 경우에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 측의 요청이나 의견 진술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과 다른 절차입니다.

청구와 요청은 어디서 갈리나요

법원에 청구하는 단계와 그 청구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단계는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아동 등과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요청을 전달할 때는 상대가 법원인지 검사나 사법경찰관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와 요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 의무는 사법경찰관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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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규정에서 확인할 점

법이 정한 것은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사유 통지입니다. 이를 피해아동 측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거쳐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 청구 주체가 검사라는 구분은 유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요청 또는 의견을 전달할 수 있나요?

피해아동 등과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요청을 받은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검사는 요청을 처리한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았을 때 검사와 요청자에게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