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은 어디서 갈릴까
법률상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긴급상담·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 업무에, 상담·사후관리는 지역 업무에 명시돼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공통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두 기관의 업무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에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을 별도로 맡기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명시합니다.
공통 업무만 보면 놓치는 차이
삭제 지원이 공통된다는 이유로 신고 이후의 상담과 관리까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 조문은 각 센터의 업무를 따로 열거하며 역할을 구분합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과 삭제 지원을 수행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역센터 지원도 담당합니다.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 등을 맡습니다.
지역센터는 국가가 두는 중앙센터와 설치 주체도 다릅니다.
법률은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지역센터가 모든 지역에 반드시 설치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조문상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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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서 확인할 기준
역할을 구분할 때는 삭제 지원이 어느 센터에 적혀 있는지뿐 아니라, 긴급상담·종합관리시스템·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 업무에, 상담·사후관리는 지역센터 업무에 적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면 됩니다. 이 비교는 법률이 정한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이며, 실제 개별 지원의 처리 방식이나 결과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법률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업무로 규정합니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규정돼 있습니다.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으므로, 조문상 두 센터의 상담 관련 업무는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