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어떤 종류의 법률 자료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나요?
법제처가 2021년 소개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통합 검색 대상은 법령뿐 아니라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판례·해석례·결정례 등을 포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법령뿐 아니라 판례와 여러 해석·결정 자료도 함께 검색할 수 있다고 법제처가 2021년 안내했습니다.
그때 제시한 범위는 현행법령과 연혁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 법령해석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례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법률 자료를 찾을 때 법령 한 종류만 살펴보는 곳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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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름이 가리키는 범위
검색 대상에는 성격이 서로 다른 자료가 나란히 포함돼 있습니다. 현행법령과 연혁법령은 법령의 현재·과거 구분을 보여 주며, 자치법규와 행정규칙도 법령정보의 유형으로 안내됩니다.
판례, 법령해석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례 역시 별도의 자료 유형으로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이 목록은 “법률 자료”를 법률 조문만으로 좁혀 이해하기 쉬운 점을 바로잡아 줍니다. 반대로 여러 종류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다는 설명을 개별 사건의 답까지 제공한다는 뜻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해당 안내는 검색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소개하며, 특정 사안에 어떤 자료가 적용되는지 판단하거나 결론을 보장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료의 종류를 확인할 때는 찾으려는 정보가 법령인지, 판례나 해석·결정 자료인지 구분해 살펴보면 안내된 범위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근거가 되는 안내는 2021년 자료이므로, 그것만으로 각 자료의 현재 업데이트 상태나 검색 정확성까지 확인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나 행정심판례도 검색 대상인가요?
네.
2021년 법제처의 자료는 통합 검색 대상으로 판례와 행정심판례를 열거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법령해석례도 함께 제시돼 있습니다.
현행법령 외에 과거 법령도 찾아볼 수 있나요?
안내에는 현행법령과 연혁법령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와 행정규칙도 검색 범위에 들어 있지만, 이 안내만으로 개별 자료의 현재 상태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